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39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 대어를 잡기위한 세가지 준비 장기간 잡히지 않고 어부를 농락해온 대어를 잡을 때는, 참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대어의 급소를 치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위해, 추 장관 외에 크게 세 주체가 각각의 영역에서 힘을 합쳤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조국 전 장관의 재임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및 각종 검찰개혁 밑밥 깔기. 이전까지는 대검이 뭉개고 있으면 법무부가 사실상 선제적 검찰 감찰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 짧은 재임시에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이 원활하도록 바꾸어놓았던 것이, 이번 지휘권 행사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윤석열 처 김건희 촉구 서명운동입니다. 추 장관은 이번 지휘권 행사시 라임 사건 뿐만이 아닌, 가족 및 윤석열 본인 사건들에 대한 검찰 지휘를 하지.. 김봉현을 화나게 한 엄희준은 누구인가? 법무부 감찰 결과 향응접대를 받은 3인 검사들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주도했다는 부분과 관련, 몇시간 전에 남부지검의 이전 라임 수사팀장 조 모 검사를 지목했었다.하지만 이후 아주경제 기사에서 해당 검사들이 2016년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소속이었다는 부분을 보고, 해당 수사팀장이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이 아닌 수원지검 라임수사팀의 '엄희준' 부장검사일 가능성이 급부상하게 됐다.(수원지검에 있던 엄희준은 지난 8월 인사에서 창원지검 형사부장으로 좌천됐다)엄희준은 2016년 특수단 소속이었고, 현재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으로서 라임 수사를 지휘해왔다. 특히, 김봉현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바로 수원지검이다.김봉현 편지에 따르면 그가 자신이 향응을 제공했던 검사를 검찰 수사팀에서 만.. 사상 초유의 '총장 위 지검장'.. 尹, 국감서 입장 내놓나 '총장 위 지검장'이라니, 원래 기자의 의도가 뭐였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고도의 디스, 조롱의 의미가 되는데. '수하 지검장한테 밟히면서까지 청장직 계속 하고 싶냐', 그렇게 들린다고."집권 여당의 지지 속에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 차례나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수사지휘권 남용 논란에도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면서 윤 총장의 입지는 더 좁아진 형국이다. 반면 총장의 직무 배제로 일선 지검장이 막강 권한을 갖게 되는 ‘힘의 역전’이 현실화됐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로 윤 총장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됐다고 본다. 반대로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라임 관련 사건..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했다”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했다” 이 말을 한 전 검사(현 변호사)는 비록 검찰을 떠났지만 얼마든지 현재의 검찰 수사를 자신이 임의대로 만들 수도 있다는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과시한 언사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살인한 살인범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실지고한 것이다. 여기에 발언의 방점이 있다. 무서운 발언이다.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죽였다니 그 누구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검찰 권력의 무소불위를 그는 실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간 당시 수사 검사들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수사 조사해야 한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 우병우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 신문(訊問).. '라임, 옵티머스사태' 특검만 주장하는 국힘당, 시간끌기 전술 국민의힘은 특검만 주장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라임의 환매 불가로 인해 피해자 4천 여명과 1조 6700억 원의 피해 규모가 발생했고, 옵티머스는 장외기업의 부실 사모사채 투자로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이 시기,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여 근거도 없는 ‘권력형 게이트’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제출을 예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본인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끌기용 전술로 읽힙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수사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입니다. 검찰총.. '검찰의 기획수사' 이제 끝내야 합니다 최근 KBS 시사직격은 입법로비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 사건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기획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들 두 사건이 정치권력의 지시를 받은 기획수사이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여 진술을 얻어내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를 위해 이 진술을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입법로비 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도 감찰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 기획수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특정 정치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검찰이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원하는 내용의 진술을 요구하고, 기소편의주의라는 검찰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칼을 정치와 출세의 수단으로 휘두른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가 억울한 사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지 386일 만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합니다.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감하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정부의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 구조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난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IMF 외환위기 당시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민주국가라면 더 큰 고통을 받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국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14개 업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