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지 386일 만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연간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그저 정쟁을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