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정부의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 구조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난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IMF 외환위기 당시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민주국가라면 더 큰 고통을 받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국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14개 업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 적용 제외신청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해 위법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산재 적용 제외신청 제도의 폐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