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특검만 주장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라임의 환매 불가로 인해 피해자 4천 여명과 1조 6700억 원의 피해 규모가 발생했고, 옵티머스는 장외기업의 부실 사모사채 투자로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라임의 환매 불가로 인해 피해자 4천 여명과 1조 6700억 원의 피해 규모가 발생했고, 옵티머스는 장외기업의 부실 사모사채 투자로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이 시기,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여 근거도 없는 ‘권력형 게이트’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제출을 예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은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본인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끌기용 전술로 읽힙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수사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입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했음에도 국민의힘은 변죽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쟁을 만들지 못해 안달 난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2018년 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무혐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