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카테고리의 글 목록 (3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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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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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하자!" 검찰총수의 만행, 정상국가 아냐 윤석열 탄핵하자! 검찰총수의 만행, 정상국가 아냐 이제 그만 정리할 시간이다. 왜 시민들이 이런 안하무인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 자신과 처, 그리고 장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끊임없이 법질서를 농락하며 편파, 선택적 기획수사를 일삼고 있는 자가 한 나라의 검찰 총수라는 게 희대의 코미디다. 이런 자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수치이자 시민 집단지성을 모욕하는 처사다. 설사 이 일로 정권이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법치민주주의와 상식, 그리고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런 불의한 자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정의를 잃고 망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파렴치한 인간으로 하여금 헌법과 민주주의의 훼손은..
젊은 검사들, 일어나십시오! 젊은 검사들, 일어나십시오! 지금이 '줄탁동시'(啐啄同時) 필요한 시간 시대정신 '대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 대세,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결정적인 형세를 말하지요. 우리 사회가 오랜 후진을 벗고 선진 사회로 진입하려는 시대의 흐름, 즉 시민의식의 총합이 그렇게 '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세는 깨어난 시민들로 돌이킬 수 없이 굳어졌습니다. 누구도 국민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주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사 여러분들께 설명한 '줄탁동시'는 그런 시대의 요청에 여러분이 부응해야 한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대들이 품었던 상아탑에서의 그 푸릇푸릇한 이상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기개와 양심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누구나 완전하지 못해 실수합니다. 그..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발언한 위증 의혹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발언한 위증 의혹들1.윤석열은 박상기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8월29일) 날 자신을 만나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물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만약에 여기서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좀 조용해져서 일처리 하는데 재량과 룸이 생길 수 있다”고 증언했다.이에 대해 박상기는 즉각 반박을 했다. “장관이 총장에게 선처 부탁을 하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사전 보고도 없이 피의자 소환 한번 없는 강제수사를 지적하고 꼭 하려거든 임의수사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선처로 둔갑했다” 2.김남국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압수수색 진행하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한 적이 있는가?”“없다”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없다” 3.전파..
기레기들 폭탄주 먹고 부들부들하다 콘크리트 바닥에 대가리 찧을 조사 결과 "'정치인 윤석열' 탄생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49% 유지", "'야당의 시간' 국감인데… 국민의힘 지지율 '뚝'"이라는 기레기들 폭탄주 먹고 부들부들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49%대 43%,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5% 국민의짐 21%였습니다. 이 조사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청문회... 아니 대검 국감이 있었던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가 진행되어, 국감 직후 언론들이 완전 발가벗고 윤석열을 빨아준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통신사 안심번호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심번호는 기존 조사의 연령 왜곡이 거의 완벽하게 바로잡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조사에서는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거나, 20대의 경우 응답자가 적어..
윤석열이 검찰수사 문제 지적을 '선처 요청'으로 둔갑시켜 다음은 박 전 장관이 23일 오후 뉴스타파에 보내온 문자메시지 전문. “작년 8월 27일 당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처를 부탁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총장에게 장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에게 사전보고도, 피의자 소환 한번 없이 갑자기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것에 대해 그 시기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선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기 전 법무장관 문자메시지 (2020.10.23)
태국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유 곪고 곪다가 터져버림... 태국의 민주화운동을 응원합니다
윤석열 국정 감사의 의미 '남부지검장 사퇴 이유' 어제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서 국정감사를 풀타임 중계로 시청했다. 재미있는 현상은 나 같은 사람이 많았나 보다. MBC의 경우 국정감사 시청률이 라디오스타 보다 2배 높게 나왔다. 국정감사가 유명 예능프로보다 2배의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국민들이 얼마나 윤석열 국정감사에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어제 밤 라이브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에 질려서 중도에 시청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시원하게 윤석열이 입을 다물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윤석열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고, 도리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어제 국정 감사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
검찰의 '민주 정상화' 공수처 출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검찰 역시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제 대한민국 검찰의 칼끝에 눈이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이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만의 것임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도 '정치검찰 공화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국민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 위협하는 검찰에게 자기 개혁은 기대할 수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 없이는 검찰의 ‘민주 정상화’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라는 정답을 알면서도, 특검이라는 오답을 우겨선 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