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검찰 역시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제 대한민국 검찰의 칼끝에 눈이 달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이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만의 것임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도 '정치검찰 공화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국민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 위협하는 검찰에게 자기 개혁은 기대할 수도, 맡길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 없이는 검찰의 ‘민주 정상화’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라는 정답을 알면서도, 특검이라는 오답을 우겨선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 무력화 공수처법'으로 국민 눈속임용 명분을 쌓는 일 또한 멈춰주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와 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