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회.정치.역사.인물 (391) 썸네일형 리스트형 16억 부동산 양도, 5억 '세금 폭탄' 맞은 부자 아버지와 아들, 소송 패배 "부동산 시가 논란, 세무서 판단에 불복하며 조세심판원에 제소" "재판부 판단, '유사 거래' 감정평가로 시가 반영, 양도세 판결 확정" 16억 상당의 부동산을 7억 반값에 양도한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5억 원 가량의 양도세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A씨와 그의 아들 B·C씨는 10년 전에 배우자로부터 7억 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에 반씩 아들들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북세무서는 이 양도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균 가격이 15억 8500만 원으로 판정되어 A씨가 거래한 가액의 2배 이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평가는.. 천안함 음모론, 현실과 이상 사이의 진리 천안함 음모론이 여전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된 토론은 주장과 반박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미국의 북한 정책을 놓고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천안함 음모론을 분석하고, 근거 없는 주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일부 커뮤니티와 좌파 진영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 중 일부는 북한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미국 중심의 정치적 질서에 회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천안함 음모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반박되었습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중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인명 피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주도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대한민국 미제 사건" 2011년 6월 30일 오후 5시 반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여월공원에서 신원 불명의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사체 발견 당일 공원을 산책하던 77살 할머니 김 모 씨는 산책로를 벗어나 등산하다 나무 사이에서 마네킹 같은 물체를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다리 한 쪽이 까맣게 변색되어 있던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 씨는 가까이 다가가 물체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심하게 부패되어 얼굴과 다리가 백골로 드러난 시신이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에게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혹여 손가락, 발가락 부분이 주변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주위 야산을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2023 퀴어축제 서울광장에서 불허할까? 퀴어축제는 2023년 들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특히 대권주자급으로서 전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광장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오세훈은 과거 1기 시정 시절만 해도 퀴어축제에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였으나 2기 시정으로 돌아오고 나선 반대로 선회하였고, 홍준표는 확고한 호모포비아 성향으로 동성애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도로점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과 해석이 갈리고 있다. 6월 17일 동성로에서 예정되어 있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당일 도로 점용이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대구광역시, 대구 중구청과 집시법,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법적인 시위를 보호하겠다는 대구경.. 6. 10 민주항쟁의 도화선 "한열이를 살려내라" 이한열은 1966년 8월 29일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서 아버지 이병섭과 어머니 배은심의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누나 3명이 태어난 다음 태어난 장남이라서 누구보다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광주광역시 에서 보냈다고 한다. 광주동산초등학교, 광주동성중학교, 1985년 광주진흥고등학교(11회)를 졸업했다.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만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있었는데 당시 모범생이었던 이한열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집에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이한열은 나중에서야 진상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고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후 1986년 재수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이한열은 경영학과 C반 소속으로 최루탄 피격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도 C반.. 사망한 사람이 3일 뒤에 전세계약을?! 희대의 부동산 사기 '빌라왕' 2022년 12월 경,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 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된 사건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빌라왕'들 중 일부는 사망하여 아예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 피해자들도 속출하였다. 피해 사례는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주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2,700채 빌라왕이 나타났다. 파악된 피해자는 327세대이며 피해액은 260억 원이 넘는다. 2022년 12월 24일 기준 수도권에만..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불만을 품은 원생들의 방화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1995년 8월 21일 새벽 2시 6분경에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431-17번지에 있던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 발생한 화재이다. 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던 원생들의 계획적인 방화로 발생했다. 사건 발생지인 이 경기여자기술학원이라는 곳은 윤락녀, 가출소녀, 고아 등을 수용하고 이/미용, 한복, 양재, 자수, 요리 등 직업훈련을 시키는 갱생시설로, 1962년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상봉리에 있었던 국립부녀보호소를 경기도청이 인수 후 도립으로 전환하여 1969년 '경기여자기술학원'으로 바꾼 뒤, 1983년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3]이 위탁운영을 시작했다. 1991년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에 도비 26억원을 들여 새 건물을 세워 그리로 이전했다. 1980년대 중반만 해도 20~..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