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헌재는 이에 대해 중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인명 피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주도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이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과 확대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능력 부족이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상민 장관은 직무 정지 기간 이후에 직무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응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