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7(주요 7개국) 가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G7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급격히 블록화하면서, 유엔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다자 협의체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한국의 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G7을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G7의 영향력 감소와 유럽에 편중된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G7의 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이다. 1976년 캐나다가 가입한 이후로 G7은 세계 경제와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G7의 경제적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1992년 66.9%였던 G7의 글로벌 GDP 점유율은 현재 43.4%로 줄어들었다. 반면 중국의 GDP 점유율은 1970년대 3%에서 현재 18%로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는 G7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AI(인공지능)와 최첨단 반도체 기술 등 미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G7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CSIS는 한국이 G7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일부 G7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은 G7 회원국 증가로 인해 발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강한 입김으로 유럽위원회와 유럽이사회가 G7의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유럽이 G7 회원국 9곳 중 6곳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유럽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 일본 역시 '지분 축소'를 우려해 한국의 참여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의 G7 가입 논의는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한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한 G11 체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 논의는 중단되었고,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추가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국무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국의 G7 가입은 단순히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룰 테이커'에서 규칙을 직접 만드는 '룰 메이커'로 변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현재 모든 G7 회원국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해 때문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G7 진출을 반대하는 주요 국가는 유럽의 기존 회원국들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한국의 참여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G7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AI와 경제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G7의 구조적 개편과 한국의 가입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