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을 손봐주겠다.
윤석열의 오만한 생각이다.
정부의 아젠다 마저 수사대상으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쯤되면 '검찰쿠데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업을 흠집내고 청와대 인사까지 엮어 보겠다는 심산이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이고 전광석화 같은 전방위 압수수색.
그의 과대망상 특수부 고질병이 말기증세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원전 경제성'을 들여다 보겠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미 원전 경제성은 전세계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솔직히 '원전 경제성'은 핑계일 뿐이다.
그의 주특기인 별건에 별건 수사를 통해 청와대 심장부에 비수를 꽂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산업부가 원전정책 변경 과정서 경제성을 내세워 부당 개입 했다는 의심에서 출발한다.
압수수색 대상도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보다 훨씬 넓다.
검찰은 2018년 당시 원전 정책 라인에 있던 고위직 인사들을 대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수사 대상과 일치한다.
결국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마치 한편의 '조폭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이글에서 윤석열의 수사 행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과연 '원전 경제성'이 형사법상 수사 대상인지 윤석열에게 묻고 싶다.
원전을 단순하게 전력 생산 원가만 따지면 다른 발전시설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력생산 원가에 위험 부담비용과 방폐물 처리비용을 대입하면 가장 비싸고 가장 위험한 발전설비가 원전이다.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과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다.
그것도 단순히 몇십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수백년 수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결코 원상복구될 수 없다.
이와함께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폐기물 처리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방사능폐기물(방폐물)은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3등급으로 나뉜다.
이중에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은 지하 콘크리트 벙커에 보관하는데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무려 10만년에서 30만년 걸린다.
너무 큰 비용에 환산조차 불가능하다.
특히 지속적으로 원전을 가동하려면 그만큼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을 증설해야 하지만 어느 지역, 어느 주민이 자신의 동네에 방폐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겠는가.
그래서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바이든도 유럽의 선진국들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탈원전 재생에너지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원피아(원전 마피아)'와 일본만 원전가동을 위해 날뛰고 있다.
그렇다면 주호영과 윤석열이 사는 강남 한복판에 방사능폐기물 처리장을 선물하자.
아마 집값 떨어진다고 당장 원전 폐기할 놈들이다.
깜도 안되는 놈들이 깜도 안되는 건수를 가지고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니들이 '원전 경제성'을 알아?
국민이 진짜 궁금한 것은 원전 경제성이 아니고,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윤석열 특활비와 장모, 부인의 불법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