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대권후보로 확대
민주당, 사즉생으로 행동해야 산다
윤석열 더 이상 방치하면 '재앙'
민주당, 검찰 ‘항명’에 “노무현 전 대통령 벼랑 끝으로 몰더니…, 이번엔 반드시 검찰개혁”
“특권 검사들 개혁 정부 때 조직적 저항…, 보수 정권선 권력 하수인”
무고한 시민 정경심 교수를 범죄자로 몰아 제 멋대로 7년을 구형한 망나니 검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다. 천부당만부당한 일에 집권 여당이 고작 이 정도인가? 이들의 뒷북에 진절머리가 난다. 국가권력이 시민에게 정치적 테러를 가한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공작이다. 이 정권의 (전) 민정수석이요,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데 일반 시민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게다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강제수사에 착수, 동시다발적 압색을 시작한 검찰, 참 가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을 향한 일방통행식 수사가 의미하는 바는 적폐 기득권의 사주를 받은 '문 정권 궤멸 작전'이다. 아예 대놓고 정치질을 넘어선 '쿠데타'다. 이렇게 되도록 광견을 방치한 정부여당 역시 문제다. 미친 세상이다.
“머저리 같은 민주당, 죽도록 패주고 싶다.” 용서하시라. 이보다 더 적확한 표현이 없어 거칠지만 한마디 했다. 리더십이란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항상 뒷북을 치면서 국민 화병을 유발한다. 모든 권력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성을 벗지 못하고 예전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제도적 운용임을 감안한다면, 시쳇말로 민주당이 ‘빡세게’ 나서야 할 게 아닌가?
단언컨대 다음 정권은 국민이 강성 리더십을 세울 것이다. 현 정권은 우리 사회 대전환과 개혁의 당위성을 드러낸 것으로 만족해야 할 듯하다. 개혁은 이미 실기했다. 곧바로 닥칠 보궐 선거에 이어 대선 정국이다. 국민은 민주당에 지쳐있고 넌더리가 나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윤석열 파면과 탄핵을 주장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비판, 성토했다. 그럼에도 국가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비 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범죄자 양아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가를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조국과 추미애를 주목한다. 이 두 사람이 신선함이 부족한 이낙연∙이재명 두 후보에게 크게 자극이 될 것이다. 대권 후보로 조국∙추미애까지 확대되면 정책에 대한 전환의 발상과 함께 뜨거운 경쟁을 통해서 후보들은 국민이 원하는 사람으로 더 연단되고 다듬어질 것. 다양한 정책은 물론, 우리 사회 개혁에 필요한 진정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미관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북 관계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띨 것. 이는 급조한 정책으로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현실적 제약을 넘어,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토대가 되어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다.
더불어 후보들의 다양성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학습능력을 배가시키고 이는 비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이란 겉으로 드러난 외피적인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철학과 그렇게 살아온 신념, 즉 외유내강의 멘털을 요구한다. 조국은 이 정권의 얼개를 그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이전에 평생을 법학자로 살면서 진보정치에 깊숙이 관여,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 <진보집권플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검찰 및 사법부 개혁에 준비된 사람이다. 그의 검찰 개혁은 평생을 거친 그의 신념이자 철학이요, 학문이 토대가 된 것이다. 지금 언론개혁에 홀로 맞서 싸우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강한 멘털을 소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추미애 장관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현재 가장 빛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 2004년 뉴욕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ISSO 국제대학원에서 1년 동안 동아시아와 국제관계, 경제 분야를 공부하면서 국제정치를 익혀 미국에 대한 현실감각이 남다르다. 검찰개혁에 임하는 그의 자세는 ‘사즉생’ 일만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상적 토대가 확고하다. 이는 그의 살아온 내역만큼이나 흔들림 없다는 증거다. 또한 삼성의 지배력 하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추미애와 조국이다.
차제에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은 빨리 탄핵하고 임은정 검사를 후임 검찰총장에 중용해야 옳다. 그것이 검찰 조직의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 우리 사회의 수평적 문화를 만드는데 필연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수직적 갑을 문화를 청산하고 수평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나이와 성별, 그리고 장애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더 생산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리더가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열린민주당이 지금처럼 잘하면, 2024년 총선에서 제1 진보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시민들이 깨어있다. 현재의 민주당은 보수정당으로, 국민의짐은 수구정당으로 정의당 정도로 쪼그라들 것. 시민들에 의한 자연스러운 정치 개혁이자, 정치지형의 개편이다. 정치의 변화 없이 결코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그 어떤 부문도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지만, 정치가 후진을 면치 못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문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하여 정치개혁은 필연이다. 다음 정권하에서 치러질 총선을 통해 시민의식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자면 차기 리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