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대학사회 근본적 개혁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해야 할 캠퍼스라는 공간이 언제부터인가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성추행, 성폭력 등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작년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다친 5명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를 학교가 관련 예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고위험 연구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장기간 미치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를 합의하여 설정하고, 치료비 등 비용 지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여 보상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학사회가 안전 사각지대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종 위험 화학 물질 등을 다루는 대학 실험실에 속한 학생 연구원 역시, 노동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입법을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학교 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학의 산학협력단 여성연구원이 부서 회식 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인권센터에 신고 했다가 오히려 해고 처분을 받은 사건 역시도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대학 내 지위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대학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정 지위 관계를 이용한 괴롭힘, 성범죄를 비롯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 등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피해자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대학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대학 내 지위 관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문제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국회가 함께 대책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