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가장 고통 받는 인물은 누구일까?
①윤석열이 ‘춘장’이라고 듣는 경우
②나경원이 ‘엄마찬스’라고 듣는 경우
③장제원이 ‘아빠찬스’라고 듣는 경우
④김종인이 ‘노추’라고 듣는 경우
정답: ③번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의원 장제원은 아들 장용준이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어도 아빠찬스로 인해 구속을 면했다’ 글에 격분해서 ‘통신물에 의한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장제원이 고소한 것은 7월 31일 모 인터넷 매체에 칼럼으로 올라온 “이상한 광경: 언론의 선택적 정의”라는 글에 장제원 아들 관련해서 ‘현행범인데 아빠찬스로 구속을 면한 것’에 대해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인터넷 매체의 칼럼은 내가 기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나는 기고하지 않은 칼럼으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아마, 장제원은 조국 전 장관의 흉내를 내고 싶었나 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나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쓴 기자들을 직접 고소하는 ‘조국의 따박따박’을 따라한 것이다. 그게 그렇게 부러웠구나…
‘장제원의 따박따박’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현행범 장용준(노엘)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면하고 조사만 받고 불구속 기소되어 최종 집행유예로 끝난 것에 대해 ‘아빠찬스’라고 말하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따박따박’이다.
그런데 고소를 하는데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었다.
그 칼럼을 쓴 이가 해당 매체에 기자인지 혹은 외부 필진인지는 전화 한 통만 하면 확인 가능한 일인데 그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일단 고소부터 날린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해당 매체에 기고한 사실이 없고 어떤 경로로 그 글이 올라 갔는지도 모른다. 즉 내 입장에서는 무단 도용에 해당한다.
그것과 무관하게 ‘아빠찬스’라는 말이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가?
그러면 조국 장관에 대해 ‘아빠찬스’라는 말을 쓴 수많은 언론과 기자들은 모두 고소를 당하는 것이 마땅한가? 만약 아빠찬스라는 용어를 썼다고 기소가 된다면 조국의 따박따박은 잠실운동장을 일렬종대 10바퀴로 세워도 부족한 리스트가 나올 것이다.
아빠찬스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 구글에 ‘아빠찬스’라고 검색을 해 보니 700만건이 넘게 검색결과가 나온다.
정리를 하면 나는 기고하지도 않은 칼럼의 내용으로 그것도 ‘아빠찬스’라는 통상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3선의 중진 현역의원에게 고소를 당했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
곧 송치될 것이라고 한다. 송치결과는 나오면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신에게 ‘조국 똘마니’라는 표현을 쓴 진중권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중간의 사과할 기회를 주었는데 진중권은 (자존심 때문인지) 이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법세련은 김용민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관을 배정해서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똘마니’라는 표현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방의 목적이 분명한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의원이 (진중권은 유명인이긴 하지만)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인지라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국가인권위에 장제원 의원을 대상으로 진성서를 제출했다.
내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개인 sns에 올린 글을 인터넷 매체에서 무단 도용했는데 매체는 내버려 두고 도용 당한 개인에게 고소를 한 현직의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의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 역시 나중에 공유할 예정이다.
끝으로 장제원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 주고 싶다.
첫째,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조국 후보자를 질타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시라!
둘째, 보도에 따르면 장용준은 사고를 냈을 때 자신의 아빠 신분을 밝혔다. 또한 일반인이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기 혐의가 확인되었는데 구속되지 않고 기소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들 장용준이 사고를 치고 아빠신분을 밝힌 것이 아빠찬스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런 사소한 일로 일반인을 겁박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의정활동이나 제대로 하시라. 요즘 김종인과 싸우는 것처럼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