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66 Page)
'자치경찰제' 지방 토착 세력과 유착 우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이다. 대개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선호하는 제도로 한국이나 프랑스처럼 중앙 집권의 역사가 긴 국가는 국가경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이다. 대부분이 드넓은 영토를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이나 다민족국가를 영미법으로 다스리는 합중국이다. 쉽게 보면 미국의 보안관, 경찰관과 FBI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된다. 물론 미국의 경우엔 각 카운티, 시의 경찰 사법기관이 먼저 존재한 후, FB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