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서둘러 법안 발의
한국 거래소에서 개최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발언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가 총선 화두로 떠오르며 1424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폐지 공약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표심 잡기 경쟁이 예상되며, 국내 증시의 하락과 개인투자자들의 동요로 증시 부양 공약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 어떤 의도로?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총선 화두로 둔 이유에 대해 빠른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면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증시 부양의지를 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한국 거래소의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며 개인투자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최근 하락장으로 세수 감소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증시 부양 기대감이 부각되어 금투세 폐지가 확실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의 의견 대립
하지만 금투세 폐지 법안 심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대립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너무 조용하다며 중도층과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약속, 개혁신당의 금융 정책 공약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코스피 5000과 코스닥 2000 돌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며, 외부 영입 인재 중 자본시장 경력을 갖춘 인사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인투자자단체의 창당 움직임
또한 개인투자자단체에서는 금융개혁당 창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박순혁씨의 팬카페인 '박지모'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는 박씨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창당 작업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치 평론가의 의견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라앉히는 건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띄우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며, 여당은 아직까지 중도층과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금투세 폐지 논쟁과 함께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표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증시 부양 의지를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안 처리와 정치권의 입장 대립이 주목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며 총선에서의 정책 방향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