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자 경찰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자택까지 찾아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는 지난 4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시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B씨의 집 주소를 확인한 후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으나, 위협을 느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됐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이용해 연예인의 정보를 취득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C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방탄소년단 RM의 휴대전화 번호 및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C씨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는 등의 발언을 주변 직원들에게 했다.
코레일의 직원 C씨에 대한 제보로 감사가 시작되었다. C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 호기심이 들어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결국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후 해임되었다. 이후 재심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종 복직되었다.
코레일은 해당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전략을 도입해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 직원이 개인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선 매번 조회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조회할 경우 사유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을 남용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엄중한 적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이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권력의 남용을 경계하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교육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 직원들이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