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A씨가 국민연금공단의 지적장애 미인정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이 사건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힌 이례적인 사례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A씨는 2021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살던 주소지인 인천시 부평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그 이유로는 A씨의 지능지수가 낮기는 하지만, 정신 증상으로 인해 기능 저하가 심해진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2022년 8월 행정심판까지 기각되자, 그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도중 A씨가 부천시로 이사하면서 피고는 부천시장으로 변경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지능지수 70 이하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했다. 또한, A씨를 직접 관찰하고 검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그의 지적장애 상태를 확실히 진단한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들은 학생부와 같은 간접 자료만으로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릴 때부터 지적장애를 겪었으며, 현재는 그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더라도, A씨의 지적장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임상 심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계속해서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천시는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조만간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대로 재판 결과가 나온다"며 "이번 사건은 8년 만에 처음으로 결과가 뒤집힌 사례"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 판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 절차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법원이 A씨의 개인적 상황과 전문의의 진단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 판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A씨의 승소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도 있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다 더 세심하게 보호해야 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