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퇴임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법무부 직접 감찰권 강화 규정이, 어제 추미애 장관이 라임수사팀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앞으로 검찰은 검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시행된다. 비위를 숨길 의도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 중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퇴임날 난 썼었다. 다음 장관은 절대 조국 장관처럼 당하진 않을 거라고. 조국 장관이 그 고초 속에서도 검찰개혁의 기초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그 전망대로, 과거의 법무부장관 조국이 현재의 법무부장관 추미애를 돕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