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고지의무'는 중요한데, 이를 어겼을 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해지?
보험가입 당시 고객은 질병,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고지의무를 어기더라도 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얼마나 사실적일까요?
보험가입 3년, 안전한 이유는?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사실은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보험을 마음대로 해지할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어겼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계속 유지됩니다.
고지의무 어겨도 보험금은?
하지만 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대체로' 지급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고객이지만 보험계약을 유지시켜주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전 질병은 보장 안돼?
보험가입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에 따르면 가입 이전 질병이라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치료나 투약 사실이 없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3년 이내에는 인과관계 따져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이 지급되느냐 안 되느냐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청구 건의 인과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험은 해지되며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가입 3년, 고지의무 어겼을 때의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할 때에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의 세세한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