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무섭게 서둘러야
이대로 방치하면 망국에 이를 것
우리 사회 3대 악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검찰과 법원, 그리고 언론을 든다. 더불어 이들의 배후로 국정을 능멸하고 있는 삼성(이재용)까지 우리가 청산해야 할 4대 적폐라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가 최근 공수처 사무실을 방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이렇게 뜨거운 적 없었다"고 말했다. 하여, 이 대표께 주문한다. 사람이 바뀌면 기대치가 당연히 높아진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민의 바람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수많은 질타가 쏟아졌다.
이 대표 당선 이후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이 바뀌면 제도와 사회가 당연히 더 나아져야 옳다. 그런 기대감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세태를 국민의 눈으로 인식하고, 바짝 조여야 한다. 공수처는 물론이고, 만악의 근원인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민주당 법안은 사실 너무 약하다.
피해규모의 3~5배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 가지고는 어림없다. 대만식의 무기형이나 폐간에 버금가야 옳다.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에 너무 순진하게 접근해선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무섭게 매진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공수처 출범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