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1일, 어느 한 공군 부사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제3방공유도탄여단 본부 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상병)에게 부대가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이른바 황제복무 병사 논란을 제시하며 자신의 부대를 감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부사관은 해당병사가 받은 5가지의 특혜를 제시했는데
해당병사 1인 황제 생활반 (사실)
생활 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1인실 "황제 생활반"을 쓰고 있다. 최모 상병은 냉방병을 앓고 있기에 온도를 높이려고 했고, 동료 병사들은 "더운데 왜 그러냐"며 에어컨 사용으로 다툼이 잦게 일어났고, 병사들이 건의해 병사자치회 논의를 통해 1인 생활관 사용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병사가 빨래와 음용수 배달 등 부사관을 사역 (사실)
해당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등 부사관을 사역했다.
탈영(불법 외출) (의혹)
국군수도병원에 외출한 날, 수도병원은 약 5시에 닫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 반에 복귀했다는 의혹. 해당 병사는 그때 "가족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이 더럽다며 생활관 샤워실 공사를 부모가 지시했으며, 수시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해당 상병을 신경쓰라고 압박했다는 (의혹)
재정처 병사 TO (의혹)
고발한 부사관의 부대(인서울)로 해당 상병이 공군 경리담당 업무로 전입 온 게 이상하며, 선임병사의 전역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공군본부에서 배속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 공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감찰을 통해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병사는 NICE그룹(나이스그룹) 신용평가회사 최영 부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에 최영 나이스 그룹 부회장은 본인의 불찰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본인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그룹 내 모든 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제의 최모 상병은 평소 동료 병사들에게 "아빠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최영 부회장이 제3방공여단 지휘관들에게 압력이나 뇌물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급부대인 방공유도탄사령부가 아닌 공군본부에서 직접 지휘 하에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공군 관계자들 의견으로는 현재까지는 최영 부회장이 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한다.
결국 공군 수사결과 최모 상병은 무단이탈 외에 의혹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고,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확인 된바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한다고 한다.
또 최모 상병의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해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과 군용물 무단 반출로 징계를 의뢰했다.
방공포병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ㆍ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심의 예정이다.
추가 조사에 따라 기지대장(소령)이 뇌물수수를 한것이 발견되었다.
당연히 예비역들은 뒤집어졌다. 해당 부대의 해명은 1인실 준 건 냉방병 배려해서고 심부름해준 건 피부병 때문에, 빨래는 애로사항 해결(?) 대신 해준거라는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개인 질환을 이유로, 그것도 일반병을 이렇게 배려해준다는 건 전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당장 평범한 병사들은 밖에선 사소한 질환 하나로 인한 외진을 받는데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 것이다.
설령 황제 복무 당사자가 정말 심각한 환자라고 해도 그런 중환자면 당연히 국군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외래 진료로 돌려주던가 하다못해 의병 전역이라도 시켜야 한다. 이에 MBC 기자가 해당 내용을 공군 측에 질의했으나 공군 관계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웃긴대학에서는 복무 중에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 한 것을 인증하며 분노를 토해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