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특검 모두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가관입니다. 직무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공수처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 등도 삭제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던 공수처의 기능은 쏙쏙 빼버린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없애고, 식물 공수처로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필수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시간끌기용 주장입니다. 검찰 개혁과 고위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식물 공수처 법안을 철회하고 특검 주장 대신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