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은 지연전술 단념하고, 조속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공수처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위법한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공수처 구성을 지연시킨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인식과 과거 행적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추천위원 한 분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도리어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편향된 인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추천위원의 역할은 공수처장의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안에서 공수처법을 무력화하려는 월권행위가 나타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념하길 바랍니다.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옵티머스‧라임 특검과 연계하는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갖은 핑계를 앞세워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꼼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힘은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협력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