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망하는거 아니야?" 나랏빚 1000조에 육박

정부가 내년 555조80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512조3000억 원보다 43조5000억 원 늘어난 555조8000억 원이 추산됐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 원으로 올해 60조3000억 원보다 29조4000억 원(4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도 내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적자 규모는 내년 100조 원대롤 돌파한 뒤 매년 늘어나 2024년 127조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4년 132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보강에 초점 잡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 21조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지방비와 민자사업투자를 포함할 경우 뉴딜예산규모는 3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본격적인 뉴딜 추진에 맞춰 뉴딜투자펀드도 조성된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코로나19 시대 고용 유지를 위해 8조 6000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 46만 개 일자리 유지에 1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청년과 중장년,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에 4조3000억 원도 편성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 개를 포함한 총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등도 18조 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정책자금은 18조4000억 원에서 72조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경기보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26조 원으로 늘리고 10개 혁신도시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 16조6000억 원도 투입된다. 

복지예산만 200조 원…K방역·고용안정망에 신경 써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내년 복지예산은 199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7% 증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흉부초음파와 척추디스크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했다.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공적임대를 각각 5만호, 6만호로 늘리고 고교무상교육은 2·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신규로 지원된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지원금도 141억 원 증액됐다. 군 병사를 위한 군단체실손보험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K방역을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1000개로 늘리고 국가신약개발사업예산 452억 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수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2025개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8057억 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