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농업·농촌 10대 이슈'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국제정세 불안, 물가 상승, 농촌 인력부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과 K-푸드 수출 등의 기회를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업인의 소망과 과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농지 취득 규제 완화'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의 농지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농촌의 새로운 동력
농촌의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고 이민정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3. 농촌지역 의료공백 완화: 의료 인프라 강화
농촌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농촌의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농촌 의료 인프라의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2024년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정책 및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의 해로 기대된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