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 거주하던 동아대학교 수학과 소속 휴학생이자,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던 박준혁 씨가 2018년 12월 30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하던 중 방문한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림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일반적인 추락사고에 불과하지만, 치료비만 100만 달러(한화로 약 11억 원)에 육박하는데다 국내로 환자를 이송하는 비용 역시 2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며 사고 당사자의 가족 또는 친척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한 각종 SNS에 여러움을 호소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이 사고 이후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대부분의 반응은 "왜 스스로 미국으로 여행갔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왜 국가의 세금으로 도와주냐."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병원비 미납을 이유로 퇴원을 시켜주지 않으면 감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병원이 퇴원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이를 이용해 외국인이 병원비를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수억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부담하느니 다시는 미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걸 감수하고 튄다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중환자로서 특수이송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측의 주장에 의하면 2억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박준혁 씨가 거주하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일동미라주 더스타 아파트의 게시판에도 청원 참여 호소문이 붙었는데, 일동미라주 더스타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항의로 금방 철거되었다.
모교인 동아대 측에서는 모금활동 및 국내 이송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자교의 책임은 없지만 소속 학부생이기도 하고, 워낙 사고 당사자의 가족들이 부적절한 대처를 하면서 여론이 완전히 등돌린 탓에 아무도 편들어주는 곳이 없으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돕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및 캐나다 서부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체로 동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아무래도 먼 타국에서 동포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듯.
결국 대한항공 및 여러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돌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고 당사자의 아버지가 "본인들은 여론에 알려진것 처럼 부자도 아니며, 대중의 관심은 거두어주길 바란다" 라는 말을 남긴것이 문제. 애초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각종 SNS를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여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건 본인의 가족들이면서, 지원 다 받았으니 이제 그만 언급하라는 뜻으로 비춰질 만큼 매우 불손한 언행을 보였다. 심지어 (청원 내용 때문에 묻혀진 감이 있지만) 이 사고의 진짜 핵심인 누구의 책임인가?는 아직 제대로 결론나지 않았다. 만일 사고의 책임이 여행사가 아닌 박준혁의 부주의로 결론이 날 경우, 안 그래도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며 가족은 감당하기 힘든 비판에 시달리게 될 터이니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구 책임이건간에 본인들이 어떻게든 최대한의 자금을 마련했는데도 모자라서 도움을 요청했으면 동정여론이라도 샀겠지만, 국가에 개인의 사고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 달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작부터 오류였다. 그리고 그렇게 난리쳐서 기껏 지원받았는데(당연히 지원받는 걸 기대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지원해 준 단체들에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이제 받았으니 그만 관심 꺼달란 태도 자체가 더 비난받을 일이다. 집안이 부유한지는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가족들이 보여준 태도로 봐서는 동정여론마저도 거의 없는게 이상하지 않다.
사고 당사자인 박준혁 씨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다 국가의 책임을 호소한 탓에 이슈가 그쪽으로 쏠리는 상황이지만, 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나'? 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가족은 전적으로 여행사의 잘못임을, 여행사는 당사자인 박 씨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여행사는 박 씨가 안전지시를 따르지 않고 가지 말라는 곳에서 사진을 찍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 씨의 여동생은 가이드가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오빠를 비롯한 관광객들을 인솔했으며, 여행사의 주장과 언론의 초기 보도와는 달리 현장에서 오빠를 최초로 구조한 사람이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오빠의 휴대전화는 패딩 점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사진을 찍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같이 통상적으로 여행 상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유일정' 또는 '자유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여행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지만, 최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여행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보아서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책임질 문제인가?
이 논란에 대해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물론, 세월호 사고는 수학여행 도중인 고등학생들과 일반인들이 혼합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참사였기에 경우가 전혀 다르다. 충분히 조심할 수 있는데도 위험을 무시하고 사진을 찍다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불감증형 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상대적으로 지지 의견이 적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외도 개인의 여행이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 도와줄 이유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워낙 엄청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 의견은 극소수의 의견이고 워낙 논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이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저런 사건을 하나를 나라가 도와준다면 기타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나라가 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례가 생긴다. '왜 저긴 도와주고 우린 안 도와주냐'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이며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왜 안도와주나. 우리도 국민인데'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다.
당장 이번 사건을 나라가 도와주면 현재 입원해있는 환자들의 지원요구가 빗발칠 것이 뻔하다. 당연한 것이 똑같이 세금 내는데 누군 도와주고 누군 안도와주고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 애초에 국민청원을 올릴 때 이런 국가 시스템의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글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썼다. 국가가 도와달라는 글이 아닌 모금을 위한 글을 썼어야 한다. 그럼 국가는 손놓고 봐야하는가? 청원 글에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하였으나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가 반드시 금전적인 지원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를 위한 행정적 지원등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게 나라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선의 지원이다.
다만, 박준혁 씨 집의 경제력이 꽤 괜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동정여론은 더더욱 얼어 붙는 중인데, 대다수 국민들은 안타깝긴 하나 행정적인 지원은 하되, 금전적인 지원은 절대 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건 엄연히 개인의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후 사건이 해결되면서 박준혁 씨의 아버지가 회사 사정도 어려우며 유학 또한 무리하게 보냈다고 말하면서 여론에 알려진 것처럼 본인들의 집은 부유한 집이 아니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