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교수, 테마주 거래에 경고…변동성 커지는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3 건전증시포럼'에서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테마주 거래의 유인과 시장감시에 대한 주요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는 테마주 투자자들의 단기 급등에 대한 경고를 하며, 법적 통제장치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조사총괄팀장이 사모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테마주 투자자들의 불안, 김우진 교수의 주장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2023 건전증시포럼'에서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테마주 거래에 대한 주요 발표를 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투자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 된 것을 반영한다.
테마주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
김우진 교수는 테마주를 매매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가의 급등 이후 급락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개인투자자들이 신용거래를 남발하고,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주요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교수의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우진 교수의 법적 통제 주장
김우진 교수는 "변동성이 큰 테마주의 고점에 물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오히려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주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테마주에 대한 감시와 보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등 시 시장 경보제도를 발동하고,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역할 강조
조성우 금융감독원 조사총괄팀장은 두 번째 발표에서 메자닌채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사모전환사채(CB)의 악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사모CB가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대응책
김우진 교수와 조성우 팀장의 발표를 토대로 나온 의견은 테마주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시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사모전환사채의 불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
금융감독원 조사총괄팀장이 전하는 메자닌채권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현황은 금융 시장의 또 다른 고민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연관된 투자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모전환사채가 부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사모전환사채의 악용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기업 사냥꾼이 연루된 사건 중 63%에 달하는 사건이 사모CB를 활용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 당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그 결과,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사모CB 조사 대상 기업 중 80%가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매출액 순이익이 30% 이상 하락하는 경영악화 현상이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
조사총괄팀장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자들이 사모CB에 내재된 투자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실시해 위규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망
패널 토의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테마주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성될 조짐이 보이면 시장 참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투자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단국대 교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불공정거래 기대비용이 기대수익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은 "거래소는 초단기, 중기, 장기 등 이상거래를 적출하기 위해 입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금지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리딩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커지는 만큼 리딩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금융 시장 안정성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