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실행했다.
다음은 마스크 5부제 단점이다.
첫째, 마스크를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가 없다. 구매할 수 있다 해도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다. 물론 현대의 자본주의는 고전적 자유방임주의보다는 정부 개입을 인정하는 케인즈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대이고,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어 버린 특수한 상황이 되자 사재기나 창고에 쌓아두기가 확인됐고 품귀현상 같은 문제가 있었다. 무턱대고 비난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물량 관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 비록 이 조치가 공적 마스크 물량에 한정되기는 하나 공적물량 비율을 80%로 올리는 조치와 병행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 마당에 일반 물량으로 충당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져서 이러한 단점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부분도 아쉬운 점.
둘째, 1인당 1주 2매는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수량이다. 비록 생산능력(일일 최대 1000만~1200만 장)이 너무나도 높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셋째, 강력한 중복구매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리구매가 제한적이다. 예컨대 아동과 부모가 같이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또한 독거노인의 경우 동거인이 없어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본인만 구매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대리인 지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24 서버를 증설하고, 마스크 구입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넷째, 비슷하게 마스크 구매 시기를 놓쳤을 경우 본인이 구매 가능한 날짜나 주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다.
다섯째, 시행 첫 날부터 고령의 노인층들이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본인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날임에도 오랜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구입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면 약사를 상대로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여섯째, 마스크가 약국에 공급되는 시간이 지점마다 제 각각이고 약국에 언제 들어오는지 약사조차 몰라 결국 약국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줄을 서야하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각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는 250장 정도인데 판매 30분도 지나지않아 미리 줄을 서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사가는 것이다. 결국 정책 시행전과 변함없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야 한정된 수량의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셈.
일곱째, 마스크 구입 시, 판매처에서 일일이 단말기로 신원확인 및 전산입력을 해야하므로 약국, 우체국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여덟째, 마스크 구입의 편의성 증가는 지역, 약국마다 편차가 크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약국은 가서 신분증만 보여주고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여전히 2시간 이상의 긴 줄을 서고도 구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건물 1층에 있거나 대학병원 가까이 있는 약국은 물량이 금방 떨어지기에 피하는 게 좋다. 이는 약국에서도 공적 마스크가 들어오는 시간을 모를뿐더러 판매수량도 한정되어 마스크가 공급 되자마자 사려고 개점시간 이전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