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삼비삼불원 정책'의 삼비(三非)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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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삼비삼불원 정책'의 삼비(三非)는 무엇?




- 중화인민공화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인 삼비삼불원 정책(三非三不願 政策)" 중 삼비(三非)는 다음과 같다. 

①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따라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간섭하고 있다. 이는 또한 일본이 북한의 핵무장을 자국 핵무장의 명분으로 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② 남북한 간의 비전쟁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으로서는 무역 파트너들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자칫 압록강-두만강 너머의 중국으로까지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③ 북한 체제의 비붕괴
이는 친미 세력의 주도하에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및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군사적 거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인 삼비삼불원 정책(三非三不願 政策)" 중 삼불원(三不願)은 다음과 같다. 삼불원 정책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① 통일한국 혹은 북한이 미국과 밀착되는 것이다. 
② 통일한국이 중국과 대등한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③ 통일한국이 강력한 민족주의에 의해 뭉침으로서 동북 3성(만주·간도)의 조선족 주민들이 동요하거나, 통일한국이 “한민족의 고토(故土)인 만주·간도 수복” 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1999년의 코소보 사태가 알바니아 공화국의 민족주의에 세르비아 공화국 남부 코소보 지역 주민들 중 90% 비중을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사람들의 동요로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중국은 코소보 사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