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로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HUG 분양보증보험을 가입한 지역 주택조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의 추가 분담금 증가
정비업계에 따르면,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의 법정관리에 따라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84㎡ 아파트를 받는 조합원은 1억7000만원, 59㎡ 아파트를 받는 조합원은 1억25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총 추가 분담금 중, 건설사의 기업회생절차로 인한 분담금만 700억원을 초과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조합원 중 한 명은 "시공사의 체납 비용, 하도급 비용, 그리고 새 시공사를 찾는 동안 늘어난 금융 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
천안의 한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추가 대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로 현장이 멈추면서 대출 이자가 불어나 추가 대출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초기 분담금 외에도 향후 추가 분담금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HUG 분양보증보험의 부담 증가
이들 현장은 모두 HUG 분양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사업을 재개하려면 HUG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시공사를 변경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지연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합원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HUG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는 작년에만 1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 대출 경색 등으로 지난해 사고액은 8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옥석 가리기'에 따라 사고 현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사는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