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개장식에 참석하여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했다. 이는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행사로,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1000만명에 이르는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주식시장 애정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에도 이미 새해 첫날 업무로 거래소에서 열리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및 증시대동제'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러한 행보는 그의 대통령 직무에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며, 이번 방문은 특히 2030 등 청장년층 대다수의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리는 의도로 해석된다.
총선을 앞두고의 의미
총선이 10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주식거래 개장식 방문은 표심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화이트칼라, 젊은 층, 수도권 투자자 등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되었다. 또한, 정부가 '공정'과 '법치'를 강조하는 만큼,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투자자 보호 조치
지난해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금융당국은 11월에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던 시기에는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터져 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또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등 정부의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정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12월 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정부의 경제 지표 신경 쓰기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등 큰손의 증시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주주 기준을 높이면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선거에서 유리한 경제지표는 주가지수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주식거래 개장식 방문은 불공정 거래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동학개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표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