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와 정치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치의 역할은 갈등과 대결을 넘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비판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에게 어려움이 돌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필요한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방향과 경제 성과
윤 대통령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 재정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노동시장 변화가 반영된 기업의 효율성, 과학기술 인프라 부문의 순위가 크게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평가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았음을 입증한다고 자평했습니다.
수출 성과와 정부의 지원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한 산업들이 수출 도약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안전 대책과 기술 개발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활용한 사전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 문제
이번 화재 사고에서 상당수 피해자인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현장에 배치된 점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방 기술 과학화를 대책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화재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를 잘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통사고 대책
윤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