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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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2017년 10월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 요청을 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하였다.

송병기 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 업무 일지엔 '(대통령) 비서실장 요청'이란 제목의 메모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송 부시장에게 특정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 메모엔 대통령을 가리키는 'VIP'라는 말이 나온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송 시장 출마를 원하고 있으나 직접 요구를 하기엔 '면목'이 없어, 이 요청을 비서실장에게 대신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메모를 보면 'VIP 출마 요청'이 적혀 있는 2017년 10월 13일 메모 하단엔 송철호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A, B씨에 대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발전), B(자리 요구)'라고 돼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송 시장의 경쟁 후보들을 다른 자리로 보내는 식으로 '교통정리'를 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메모엔 송철호의 당내 경쟁 상대 B씨가 지목되며 '중앙당과 BH(청와대), B 제거→송 장관 체제로 정리'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박근혜의 '공천 개입' 사건과 유사하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던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를 지지하게 하려고 “정무적” 조치를 논의한 정황이 나왔다.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억울하다"며 "송철호 시장은 늘 반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데려온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자리 제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고, 본인이 이를 거절하자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미안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했다는 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당내 경선에서는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는 메모가 적혀있었다고 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임종석과 한병도를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시장 측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측에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자리를 제안했다는 임동호 전 위원측의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

송병기 울산 부시장의 수첩에 "임동호 처리 건, 과기부 차관, 빅10 공기업 사장, 오사카 총영사 요구"라는 메모가 있는 걸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송철호 캠프 내에서 임 최고위원 경선 포기 대가로 여러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자리 제공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위법행위로 보고 있는데 송병기의 수첩에는 '청와대 보고'라는 말과 함께 물 문제, 원전해체센터, 공공의료기관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18년 1월 송철호와 만남을 가진 장 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도 불러 관련성을 조사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의 공소장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추미애 현행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소장은 자의적이고 비밀스러운 기소를 막기위해 '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만큼 당연히 공개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가 삼권분립에 따른 감찰행위를 수행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것.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제 필요할때만 삼권분립을 운운한다며 비판이 쏟아지는 분위기다.

2019년 11월 하순에 들어 전임 시장 김기현의 낙선과 송철호 시장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측근 비리 수사가 청와대가 배후에 있는 선거 개입 기획 수사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위에 기술되어 있는 시정에서 보여 준 무능한 면모들과 겹쳐 재선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은 물론 정치 생명이 끝장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20년 1월 29일, 검찰이 송철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