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

2021년 5월 27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일당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의 군용기 제조사 록히드 마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한국 공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이적행위를 하다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에 의해서 압수 수색과정을 거치고 7월 29일~8월 3일(추정) 즈음에 구속된 사건이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 나머지 1명인 지역 신문사 대표인 손종표(47)는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위반 혐의를 적용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공식적인 최초보도는 7월 29일이나, 이 보도에 따르면 이미 두 달 전인 5월 27일에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비공식적이긴 하나, 통일뉴스 같은 언론사에선 이미 5월 말부터 관련기사를 올리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간첩사건임에도 의외로 초기에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검거된 직후 톱 뉴스로 다룬 채널A, TV조선, JTBC를 제외한 메이저 언론사,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지 않거나 늦게 보도했기 때문이다. YTN은 8월 5일에야 해당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고 KBS는 8월 6일 , MBC는 8월 9일 처음으로 해당 사건을 뉴스화 했다. SBS, 연합뉴스는 8월 13일 현시점까지도 해당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기인 2000년대 초반, 국가정보원은 이들 일당에 이적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추적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2017년, 드디어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매우 결정적인 사진 및 영상 증거를 확보했다.

구속되기 전에는 참고인 조사 등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결과 이들은 이때 자신들을 수사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실명과 성별을 파악하여 기록해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위챗으로 연락을 하며 USB 삭제, 컴퓨터 포맷, 스마트폰 공장 초기화, 기기 자체의 폐기처분 등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거나 은닉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한다.

2021년 7월 29일, 충북지역 신문사 '충북청년신문' 대표인 손종표(47) 등 4명이 북한 지령을 받아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날 신문사 홈페이지에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등을 은폐하는 문재인정권 퇴진,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담은 성명과 함께 당분간 휴간한다는 공지사항을 띄우며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사실을 공개했다.결국 이들 4명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된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작임을 주장하고 USB 등 증거물들이 여럿 나옴에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정하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의명분에서 한 행동인데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적이라고 해석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양"이라며 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하술된 여러 정황과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들의 주장은 "억지"라고 비판받았다. 국보법 철폐를 요구하며 공안 수사에 반발해온 노동계 단체들도 이들과 선을 긋고 이번 사건에 대해 무대응 방침을 세웠을 정도.

구속 영장 청구의견서 등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되었다. 사실상 북한에 수사 상황을 간접 보고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수사 당국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보도된 내용 중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 손종표(47) 충북청년신문 대표
- 윤태영(50) 前 충북여성건강연대 대표
- 박응용(57)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한국타이어 산업재해협의회 위원장
- 박승실(50) 장그래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 한국타이어 산업재해협의회 간사

공개되지만 않았을 뿐 이미 국정원은 2000년대부터 이들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추적해왔다.

정확히는 2000년쯤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응용을 내사하기 시작했다. 1998년 10월 결성된 충북지역 노동자·학생 연대조직인 ‘새아침 노동청년회’의 조직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였다. 이 단체의 총 조직원 수는 10명이었고, 그중 이 사건에서 구속된 3명은 2000년 9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청주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고 이 아무개 교사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이 “정상적인 내사 활동이었을 뿐 사건을 조작하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3명은 2001년 조직 이름을 ‘새세기 민주노동청년회’로 바꿨고 같은 해 손종표를 새 조직원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행적은 압수한 북한의 지령문, 대북 보고문 내용을 볼 때 총책 박씨는 적어도 2004년, 손씨는 2010년경부터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에 포섭되어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었다.

이들이 받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령들은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야권 후보들 낙선, 유튜브 활용까지 구체적이고 다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령문은 암호화된 문서 형식으로 전달됐고, 파일명은 '대화법'이나 '암환자 치료' 같은 지령과 무관한 단어나 숫자를 조합해 만들었다고 한다.
공작금 수령을 위해 접선을 할 때에도 암호를 쓰고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미행 대책을 하달했다.

이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뒤 각자의 임무 분담을 북한에 보고했다. A씨는 충북 노동운동이 '회장님' 의도대로 전개되도록 사상 교육을 하고, 손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대기업의 현장조직을 장악해 지역 청년 의식화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B씨는 충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을 의식화, C씨는 충북 간호사를 조직화하면서 '본사'와의 연락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국정원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강령·규약이 북한 노동당 규약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행적 자체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도 있는데, 충북인뉴스 편집국장 김남균 기자는 MBC 시선집중에서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직업도, 활동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동계를 장악하려고 지령을 받았다는데, 회비 3000원을 내지 않아서 제명되고 진보정당의 포섭 대상에 소송을 거는 등 간첩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단체였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F-35 반대 시위도 1인 시위와 이메일로 동참 제의를 보내는 수준 낮은 행동이었으며 만약 공작금(2만 달러)을 받았다면 북한도 우스운 단체에 헛돈만 날린 것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