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외 디지털세에 맞서 미국 기업 보호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디지털 서비스 세금(Digital Services Tax, DST)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이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불리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끔찍하다”고 발언하며 이러한 세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세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이러한 세금이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 이익을 보호하고, 글로벌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국 정부의 다양한 규제와 조치들이 미국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이러한 세금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의 조치는 이러한 과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기업의 성장과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정책이나 관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memorandum을 통해 그는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치는 향후 미국과 해당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이 조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미국 기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세계의 디지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외국 간의 무역 동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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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Directive to Counter Foreign Digital Taxes on U.S. Tech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