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강경 반응과 미국의 단호한 입장
일본과 미국 간의 자동차 관세 협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일본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료세이는 미국과의 2차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품목별 관세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이 문제는 일본 경제의 핵심 사안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일본에 부과된 상호관세율 24% 중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관세 14%만 협상 대상으로 한정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특정 국가에만 관세 예외를 줄 수 없다"며 일본의 자동차 관세 폐지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 현황과 도전 과제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2+2(재무·통상 장관)' 협의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율 25%와 품목별 관세, 그리고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 관세까지 면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현재 한국은 관세, 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등 4개 분야에서 미국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 품목별 관세를 협상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에 불리한 신호로 해석된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3위 품목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106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했다. 미국이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별화된 전략
일본과 한국은 모두 자동차 산업이 대미 수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해 비슷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일본은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양자 협상을 통해 점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한국은 협상을 서두르기보다는 일본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반발은 한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부 관세 완화를 얻어낸다면, 한국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일본이 협상에서 실패한다면 미국이 한국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산업별 영향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25% 관세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각각 약 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 부과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 외에도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이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의 수출 경제는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동력이다. 미국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야 한다. 반도체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는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수입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며,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전략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지역 협력과 글로벌 무역 환경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공동 대응할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중국 국영 미디어는 세 나라가 미국 관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한국과 일본은 이를 과장된 주장으로 일축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독자적인 협상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비슷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협력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글로벌 무역 환경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특정 국가에 관세 예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 비교
| 항목 | 일본 | 한국 |
|---|---|---|
| 대미 자동차 수출 | 137만 대 (3위) | 347억 달러 (거의 절반 비중) |
| 관세율 | 25% (자동차), 10% (기본) | 25%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
| 생산 감소 예상 | 약 7% | 약 7% |
| 협상 전략 | 모든 옵션 고려, 강경 반발 | 양자 협상 우선, 지연 시도 |
| 추가 영향 | 멕시코 생산 기반 타격 | 반도체 관세 우려 |
이 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 관세로 인해 비슷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협상 전략과 추가적인 영향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양국의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일본의 협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한국의 협상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일본이 관세 완화를 얻어낸다면, 한국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둘째, 반도체와 같은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일본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또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관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충과 같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미국 자동차 관세 논의 불가 입장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반발은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요 인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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